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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를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나라는 이 '자유, 인권, 공정, 연대'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초저성장, 대량실업, 양극화 등의 문제는 반지성주의가 부른 민주주의의 위기에 기인한다 진단하고, 자유의 가치를 확대해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반지성주의는 윤 대통령이 취임 연설문 초안을 직접 고치면서 고심 끝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반지성주의가 진실의 왜곡을 불러 집단적 갈등을 초래, 결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봤다.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정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반지성주의"라며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사에 나타난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나라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보장되는 나라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이나 쓸 만큼 윤석열 정부의 최대 가치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 역시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봤다. 공정한 교육, 기회의 보장 역시 자유시민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보편의 가치로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돼야 한다"라며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선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시민간 연대도 강조했다. 개인의 자유가 충족되더라도 빈곤, 기아, 공권력에 의한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선 전세계적으로 자유시민으로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 도와야 하고, 개별 국가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시민으로 연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가는 경제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고 교육과 문화 등 기회의 공정을 통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 자유시민이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이 가능하고, 자유시민으로서 세계적 연대가 이뤄질때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가가 완성된다는 구상을 취임사에 담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내 문제는 양극화와 사회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성장과 새로운 기회,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성장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 봤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 발전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한 혁신을 주문한 것이다.
취임사에는 특히 북핵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그만큼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유와 인권 가치의 실현 및 확대, 국가간 연대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지원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며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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