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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하지 않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음에도, 그 요건이 갖춰진 지 일주일 넘게 결론 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취임 첫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 의회주의의 중요성과 존중 의지를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력 없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려나가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정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환담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선 전부터 한 총리 후보자의 인품, 경륜 등을 고려해 초대 총리 적임자로 생각했다고 설명하며 인준에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를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당내 일각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자는 기류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이 부각될 경우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기에는 문제가 되는 장관 후보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법무·교육·보건복지·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있다. 후보자 중도 낙마한 교육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은 이미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거나, 임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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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때부터 높이 평가하며 중용해온 '원조 윤핵관'인데다가 이번 발탁도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협상' 불가능한 카드로 인식된다.
반면 정 후보자의 경우 '아빠찬스' 의혹이 크게 일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는 평가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하면서도 정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위한 대야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 후보자를 임명하면 여야 관계는 파탄 상태로 갈 거라고 본다. 이분은 아빠찬스가 너무 심하다. 한두건이 아니다"라며 "(정 후보자 임명) 관철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준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한다면 한 총리 후보자는 인준되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의논 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며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않고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달라는 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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