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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 김병욱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와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약이행에 대한 분명하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민생국회라며 법안논의를 촉구했다.
[전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신중론, 원희룡 윤석열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임명된 후 연일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 장관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또다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30만 가구 117만명을 수용하는 대단위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으로서 추진되다보니 1기 신도시 지역은 타 지역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짧은 기간에 대규모 단지를 한꺼번에 조성하다보니 신도시 전체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배드타운이 되었습니다. 이런 탓에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원이 집중되면서 매일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급하게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한 탓에 일부 주택의 경우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등 안전상 문제를 갖게 되었고 주택이 빠르게 노후화 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도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주민 불편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로 조성된 1기 신도시가 30년이 지나 심각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당시 개발을 주도했던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비롯한 건축규제 완화는 결코 특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기 신도시 5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이러한 윤 대통령 공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전담조직’을 만든 뒤 연일 신중론을 펴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에서의 인터뷰가 TF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 ‘빌공자 공약’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모든게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안그래도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법을 논의해야 할 적기입니다. 1기 신도시 개발은 서울 인근에서 추가 부지 매입 없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족한 수도권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면서 1기 신도시 내부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급히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민생 국회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대해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만약 원희룡 장관에게 추진 의지가 없다면 1백만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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