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김부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것"이라며 서 전 원장에 대한 인터폴 수배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훈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도 속이고 청와대도 속이고 심지어 민주당도 속이고 다 속인 것"이라며 "그래서 서 전 원장이 아마 지금 계속 침묵하면서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때리고 여권 무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귀순하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귀순 의향성에 사인은 안 했다는 것”이라며 “귀순의향서에 적고 사인했다는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데 대해선 “만약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흉악범이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면서 "흉악범이지만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게 당시에 모순이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흉악범이 맞다고하더라도 민주당이 불법에 찬성한 것으로 그 당시 법으로는 다 불법"이라며 "현행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보낸 거다. 두 개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제고문방지협약은 국내법 효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면 고문이 명확한데 보내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탈북 어민 북송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그때 10월 5일날 김정은 답방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지 않나. 친서를 보낼 때 이 (송환하겠다는) 통지문까지 다 달려 보냈다"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답방 선물용"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한 것이 '국면전환을 위한 전 정권 때리기, 북풍 몰이의 일환'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대한민국이라는 실종된 국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인권의 문제와 국가 사명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