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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후속 방안을 논의하는 사개특위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소식을 일방적으로 유출했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 '뉴스Q'와 인터뷰에서 "사개특위 명칭을 '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여야 6 대 6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4개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사개특위는 21대 후반기 원 구성 지연 원인 중 하나였는데,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또는 수기(수사권-기소권) 분리 완성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사법 체계 전반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
여야가 지난 4월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문에 따르면 위원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두고,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중수청 법안을 입법하고,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권 직무대행이 중재안을 뒤엎은 데 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사개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여야 대립이 첨예해졌다.
이어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4월 합의안대로 사개특위 구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의 후속작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이재명 민주당 의원 고발 건 취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으며,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후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사개특위 구성 논의에 물꼬가 트기 시작한 건 최근이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 선출에 통 크게 협력한 이후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다. 민주당은 4월 중재안대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위원 동수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원 구성 지연이 장기화되자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를 포함한 4개 특위 구성 카드를 제시했다. 여기에 사개특위 위원은 여야 6 대 6 동수로 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되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를 약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권 직무대행이 "우리는 둘 중 하나 선택권을 민주당에 줬다"고 유출했다.
권 직무대행은 다만 "우선 완전히 합의된 사항이 아닌 잠정 합의"라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해 다른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권 직무대행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출했다며 급기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완료도 안 됐는데 자기들 필요에 따라 생중계하듯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 무슨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겠나"라며 "신뢰를 깨는 언론플레이에만 열을 올려서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겠나.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 더 안 만나겠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일괄타결 방식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일부 내용이 누설되면서 더 이상 협상을 이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를 드러낸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문에 과방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글을 돌렸다. 언론인들이 확인해달라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며 "원인 제공자가 저쪽에서 먼저 나왔는데 방송에서 말했다는 핑계로 협상을 결렬한다는 건 원 구성을 진정성 있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사개특위와 과방위·행안위 등을 놓고 끝 모를 갈등을 이어가면서 제헌절인 오는 1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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