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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경영 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가 선정한 핵심 정책 과제는 크게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다. 이는 앞서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주52시간제 등 현행 근로기준법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기업의 다양한 일하는 방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근로시간은 단축 기조 하에서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달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 주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고용부는 반박 자료를 내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이 병행될 것이므로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다른 주의 연장근로를 당겨 쓸 수 있도록 해서 현장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다음 주 킥오프(Kick off·첫 회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부는 노사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 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감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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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위험성 평가 기반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고 다발 중심 감독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는 경영 책임자에 직접 통보해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관심이 쏠리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경영계는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며 중대재해법 수정과 보완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일단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보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차관은 "'충실히' 등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8~9월 중에는 입법예고를 하고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호한 규정 정비가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라며 노동계가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처벌의 수준을 낮추려는 게 아니다"라며 "의무를 좀 더 명확히 해 법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미세 조정으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기업의 경제 형벌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대재해법이 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권 차관은 "해당 회의에 고용부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면 중대재해법을 거기서 논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고용부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론을 우선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공공 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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