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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담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와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 투자 제한 규제는 대표적인 금산분리 규제 중 하나다. 현재 카드사 등 여전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부수업무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보험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보험사, 특히 생보사들은 상조업 진출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업계는 오랫동안 상조·장례업 진출을 시도해 왔지만, 금융당국에 막혀 좌절됐다. 생보업계는 상조 상품이 생보업계 상품과 관련성이 높고, 상조업계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왔다.
이미 해외 보험사는 자회사·부수업무 형태로 다양한 비금융 생활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벨기에의 AG보험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주차장사업과 주택보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HUK-Coburg(코부르크) 보험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온라인 자동차(중고·신차) 거래, 렌트 사업을 벌이고 있다.
카드업계는 신용평가(CB, Credit Bureau)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먹거리로, 방대한 카드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CB, Credit Bureau) 시장에 진출해 왔다. 카드사들은 신용조회업을 겸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보험사·카드사들은 이러한 비금융서비스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 기존 빅테크들과 제대로 겨뤄보겠다는 각오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을 위해 양육시 필요한 ▲반려동물 건강정보 상담 ▲동물병원 예약 ▲사료·영양제 큐레이션 ▲맞춤형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등을 한 보험사 앱에서 서비스해 고객 유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과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등의 조치도 이번에 함께 발표된 만큼,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자로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은 타 업권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형평성을 위해 카드사가 가맹점 정보 사용 시 일일이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는 카드사도 은행처럼 계좌 개설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캐피탈사들은 고유업무로 여겨졌던 자동차 금융시장에 카드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바라왔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카드사 만큼 타 금융·비금융업권과 제휴 등 여러 방식으로 사업을 벌여 본 업계는 드물다. 다른 업종과의 비즈니스 결합 노하우는 카드사가 월등히 높다. 형평성만 보장이 된다면 카드사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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