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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일과 8일 등 지속적인 공매도 금지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합회는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번 달 내내 상시적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신고를 해 둔 상태다. 올해 국내 증시가 지속적인 약세장을 보이면서 높아진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여론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확실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정치권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된 건수가 올해만 5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 기관,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 이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여론에 힘 입어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매도 금지가 최근의 주가 하락 상황을 해결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최근 시장 상황은 경기 변수에 의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할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전면적 공매도 금지에 나섰으나 지수는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 그해 3월 중순 공매도 금지가 이뤄졌는데, 그 주에 17.71% 폭락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첫날인 3월17일에는 2.47% 하락했고 이어 4.85%, 8.39%의 급락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약 3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의 지수를 회복했으나,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공매도 금지 및 2021년 부분적 해제 조치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을 통해 "공매도 금지 조치로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는 대부분 5일 이내에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매도 금지는) 한정적 종목에, 최소한의 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비공개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가 몰린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사이에 수익률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공매도가 반드시 주가를 끌어내리진 않는다는 것이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가)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공매도가 없다'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순 있을 것"이라면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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