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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인건비, 부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고정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상경비 예산을 10% 이상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 골프장 회원권 등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한 불필요한 자산도 매각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부채 규모가 확대됐지만 수익성과 생산성은 악화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공공기관의 인력은 44만9000명으로 2017년 5월(33만4000명)보다 11만5000명 늘었으며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83조6000억원에 달했다. 영업이익은 2017년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기관 수도 5곳에서 18곳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과제인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 가이드라인을 우선 발표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8월과 9월에 차례대로 공개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숙박시설 운영 등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축소한다. 골프장 운영 등 공공기관의 고유 목적사업 이외의 영역 확장이나 수익 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대체 가능한 업무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요가 감소하는 기능도 대폭 축소한다.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추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커질 대로 커진 공공기관 조직을 줄이고 내년 정원도 감축한다. 조직과 정원의 조정은 올해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원칙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간부직 비율은 축소하고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한다. 지방조직(지역본부·지사·영업소)은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조직은 사업성과와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축소한다.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목적과 성과가 불분명한 파견 인력도 줄일 방침이다.
기관별로 올해 하반기 고정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상경비와 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줄인다. 내년에는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한다. 임직원 보수를 검토해 조정하고 인건비로 분류되는 초과근무 수당 등은 통폐합을 진행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도 개편한다.
콘도와 골프장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로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은 매각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와 건물도 매각한다.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분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고 업무시설별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 면적도 줄이기로 했다. 유휴공간은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강구한다.
사내대출,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 항목도 점검해 조정한다.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외부점검단이 확인한 후 결과를 공시하고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350곳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처 검토를 거쳐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만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운위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분기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각각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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