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01.

[김부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방탄소년단(BTS) 군복무 면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확대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 이 사람들만 빼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제2, 제3, 제4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BTS가 빌보드에 1회 우승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 아느냐. 1조7000억원이다.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BTS가 약 56조원 정도의 국가적 부를 넓히는데 도움을 줬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때 관광객이 28만명 들어왔는데, BTS 공연 때는 관광객 18만7000명이 들어왔다"고 열거했다.
이어 성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거론하며 "(반도체 관련) 병역 특례를 늘릴 계획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특례를 늘리는 게 아니다. 전체적인 산업기능요원의 틀 안에서 인원수를 조정하는거지 반도체 요원을 별도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성 의원은 재차 "병역 면제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빌보드나 아메리칸 어워드에서 우승하리란 상상을 못해서 빠진 것"이라며 "이런 데 가서 우승하고 국가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배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이름없는 국제 콩쿠르에 가서 우승해도 병역면제를 받는 게 균형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BTS 병역특례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어 "기본적으로 (BTS의) 군복무에 대해서 '한반도에 전쟁 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인기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형평성이란 건 이 병역 대체역(대체복무)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거하고 지금 의원이 말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건 전체적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대체역을 우리도 감소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이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굉장히 천민자본주의적 발상"며 "자꾸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 오락가락하는 정책들, 나는 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