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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달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경쟁력 강화 지원(41조2000억원)·저금리 대환(8조5000억원)·새출발기금(30조원) 등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안심전환대출(45조원)·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 45조원 규모의 주거 부담 경감 ▲정책서민금융 공급(10조원)·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반년마다 변동↔고정금리 갈아타기 가능
금융위는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이는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하고,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앞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자금으로 진행한다"며 "구체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지원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에 다른 상품을 쓰고 있다가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며 "원래 신용등급보다도 조금 더 낮춰서 가능한 한 변동금리 수준에 가깝게 일단 자금을 공급하고, 나중에 6개월마다 갈아탈 수 있는 옵션까지도 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도 지원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부실예방과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금융지원체계인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 내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유동성과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적기에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이후 급증하는 한계기업을 정부가 떠안고 가기 보다 기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태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나가는 게 한 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이슈는 각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은 스스로 정리하는 제도도 있고, 매년 한 번씩 신용위험평가를 한다"며 "평가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만, 정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선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한다. 불법공매도 및 연계행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대차)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종합 검토 결과가 올 4분기 가시화 될 예정인 만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키로 했다.
◆금산분리·전업주의 완화…BDC 도입 등 모험 자본육성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금융서비스인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를 완화한다. 또 금융·비금융·공공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 지원에도 나선다.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상대방 반론권 강화 등 검사·제재관행을 선진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나, 정책은 여건 변화에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며 "우리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리스크 내이고 소비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보면 과거 금산분리 원칙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업주의도 일부는 보완을 하겠다는 의미지 금산분리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나쁜 제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 방안으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공급시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분야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 신규 조성도 추진한다.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괌련해 금융위는 지난 5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혁신·벤처기업이 규제부담 없이 보다 적시에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업무 보고 내용 외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논의가 더 진행된 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며 "정부가 중심이 돼서 자원 배분을 하고 투자를 운용하는 시스템보다는 재정은 가능하면 줄이고, 민간부문에서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운용하는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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