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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차량 차주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속하게 보상하기로 했다.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9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신속하고 긴급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수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라도 긴급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만족한다면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타임라인을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진행해 선포 여부를 정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응급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즉시 투입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민간과 협업해 통합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마련된 재해대책비 800억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기재부에 예비비 편성을 요청했다.
침수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해를 입은 가게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차량 침수 피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보험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문자를 정부에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가와 주택 침수 피해 지역이 어느 곳인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가 집계해 안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에 기후변화와 재난 상황 대응에 필요한 인공지능(AI) 활용 홍수예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강남 일대에는 배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에 배수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강력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배수시설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후 재해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시장 시절 양천구에 신월배수펌프를 완공했다. 이번에 양천구 지역은 별 피해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배수시설은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지역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적극 추진하면 서울시의회가 뒷받침할 것이고, 정부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시설 설치 시행방안과 목표치에 대해선 "중단된 강남 지역 배수시설은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 지역에서 강남처럼 저지대인 곳을 추가로 파악해 어떻게 할지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정부에 재해와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추석 민생 물가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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