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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6~17일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비핀 나랑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모한다스 부차관보와 함께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를 공동 주재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국 수호라는 목적으로 양국 연합 병력이 대비 태세를 유지하리라는 점도 확인했다.
북한의 위협도 논의됐다. 특히 올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규모·빈도 증가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 주제로 올랐다. 양국은 북한의 위협 증대를 고려, 다음 주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을 계기로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초부터 꾸준히 제기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 전략 자산 전개를 비롯해 강력하고 확고한 양자 대응에 나서리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완전 이행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복잡하게 하는 불법·불안전 활동에 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만 관련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양측은 특히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남중국해 등 해상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합법적인 상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전념한다는 뜻을 확인했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방위·안보 협력을 계속 증진하기로 했다.
한·미·일 협력도 거론됐다. 양측은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고, 삼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역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접근성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국민 및 한·미 병력 등 수호에 동맹의 미사일 방어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DSC에서는 양측이 ▲맞춤형억제전략(TDS) ▲한국형 3축체계 ▲내달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 ▲용산기지 이전계획 지속 이행 ▲방산 및 연구개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특히 한·미 제53차 안보협의회(SCM) 논의에 따른 TDS 개정 진척을 인정하고, TDS가 미국 국방전략과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일치하도록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역내의 역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의 핵 및 대량파괴무기(WMD), 재래식 역량 등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비핵 역량 등 미국 군의 모든 역량을 활용한 한국 방위 약속이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 측은 한국형 3축체계 방위 시스템 강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9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 및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근기간 내 실시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긴밀한 정책 조정 및 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DSC 내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측은 상시임전태세(fight tonight)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용산 기지 이전 계획 지속 이행을 약속했다. 아울러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심화·강화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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