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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시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진행한 한·미 안보실장 회의와 관련해 이런 결과를 전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에서 IRA에 관해)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90분간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70분에 걸쳐 한·일 안보실장 회의를 했다. 김 실장은 IRA가 경제안보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한·미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리라고 예고했었다.
김 실장은 "일본, 미국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고 아주 생산적인 회담이 됐던 것 같다"라며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IRA, 한·미 동맹 강화 방안, 앞으로 한·미·일 삼각 관계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IRA는 세액공제 등 혜택에 북미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조항을 포함, 한국산 전기차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이날 IRA가 한국 입장에서 득이 되는 측면도 많다면서도, 구체적인 영향을 살핀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김 실장은 "특히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과연 어떤 영향을 한국 업체에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상세히 들여다보겠다 그런 얘기를 (미국 측에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좀 더 기다려 보면서 우리가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도 이 문제에 총력 대응 중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관련 조치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비롯해 북미산 외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 확장억제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회의에서 "양국 NSC 주도하에 확장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부처들의 입장을 조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한·일 관계 개선, 또 앞으로 북한 문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데 여러 가지 논점이 집중돼 있다"라며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장관은 오는 2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실장은 "피해자 분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헤아리는 작업이 일본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대북 구상인 '담대한 구상'은 이날 한·미, 한·일 안보실장 회의 모두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측과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내용은 1일 오전으로 예정된 한·미·일 안보실장 삼자 회의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양자·삼자 회의 전반에 걸쳐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 및 이를 위한 한·일 관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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