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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초 여론 추이 등을 보며 특검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이 대표 기소 전망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 탄압'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7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김 여사 개입 주장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 경력·학력 작성 의혹, 코바나콘텐츠 대표 재임 당시 미술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의 뇌물성 후원 의혹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및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여사의 고가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 누락 및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두 차례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을 부각하며 대응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당 안팎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불기소 처분 사안을 두고 검찰이 굳이 야당 대표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및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날과 이날 경기도청을 연이어 압수수색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이날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 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돼, 이르면 추석 연휴 직전인 8일 이 대표 기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해당 사안과 거리를 두고 수행 일정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이 김씨 출석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얼마나 국민 여러분 고초가 심하신가"라며 "정치가 국민들 삶을 챙겨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이 대표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한 민생과는 별개로, 강대강 맞대응으로 진행되는 여야 정쟁 구도에 민생 현안이 대부분 가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강경 대응에 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를 놓고 '국정 발목잡기'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해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피하기 위한 '대국민 호객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고, 이것도 모자라 사법 영역마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레이스로 타락시키고 말았다"며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경우에도 정국에 재차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및 여당과의 강대강 구도에서 어떻게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향후 이어질 윤석열 정권과의 '대선 2라운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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