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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선언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완화하지 않고 한미일이 군사적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핵화를 계속 압박하는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대화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것이다.
이어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고, 위협에 맞서 핵 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하면서 핵에 관한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에 따른 경제난 가중에도 소형 전술핵을 포함한 핵 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한 핵무기 고도화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보유국 위상에 맞는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며 미국과 군축 협상에만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모색해온 정부의 '담대한 구상'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경제적 지원에 돌입하며, 이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단계별로 막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한다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선 6가지 경제 지원 방안만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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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2일 김정은 연설에 대해 "향후 비핵화로 흥정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근간을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핵정책 및 핵교리 법제화를 한 이유는 올해 들어 두드러진 미중 갈등과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핵무력이 더 이상 협상용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중러 밀착을 강화하고 진영외교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도 제재강화만을 외칠 뿐 더이상 협상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윤 정부도 한미연합훈련 및 확장억제 등 핵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여정 담화를 통해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핵교리 법제화를 통해 핵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한미 동맹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 백악관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우리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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