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해 현장 방문상담 요청을 가장 많이 한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15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문상담을 요청한 것은 서울에서만 총 6,049건이었다.

25개 구 중 노원구(406건)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송파구(405건), 강서구(374건), 강남구(344건), 양천구(318건), 은평구(314건), 서초구(30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가 모두 상위권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통계는 중복 신고를 제외한 숫자다.

반대로 상담 요청이 적은 하위 5개의 구는 종로구(71건), 중구(81건), 용산구(134건), 금천구(141건), 강북구(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의 중재상담센터 역할을 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서울시와 非서울 지역을 각각 환경보전협회와 한국환경공단이 나눠 맡아 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신고자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방문 상담을 요청하면, 상대 세대에게 상담 안내문이 발송된다.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는 상대세대에게 직접 발송되는 것이다.

상대세대가 방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세대만 방문해 갈등 해결을 위한 안내가 이뤄지기도 하며, 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청세대의 요청에 따라 소음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문제는 실제 전화 상담에 비해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등 실질적 조치 실적이 현저하게 낮다는 데 있다.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지역의 현장 방문상담 요청 건수는 총 6,049건이었지만, 이 중 877건(14%)만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877건 중 3분의 2 가량은 방문상담만으로 종료(598건)되었고, 279건이 소음측정까지 실제 진행되었다.

현장 방문상담을 요청할 경우 관리 주체를 통해 상대세대에게 상담안내문과 층간소음 저감물품(소음 방지 슬리퍼, 문닫힘 방지 스토퍼, 소음 방지패드 등)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단순히 중재와 소음 측정만으로는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해보인다.

한편, 윤건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신고 건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상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부터 1년간 서울경찰청으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총 9,589건이었다. 이 통계는 층간소음이 살인,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진 케이스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신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콜센터, 온라인접수)을 통해 들어온 서울 지역 민원 접수는 5,977건으로 112 신고의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윤건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등 해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순 상담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인 환경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