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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집계 이래 나란히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12만8138명)와 혼인 건수(9만3111건)는 그간의 청년 정책이 사실상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악전고투하는 청년들을 뒷받침할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출산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만 19~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한 청년기본법이 통과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지난 2020년 시행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5년마다 청년 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실시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포함시키는 등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기회를 보장토록 법적 기반을 형성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후 20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에는 일자리 분야 94개, 주거 분야 24개, 교육 분야 83개, 복지·문화분야 37개 세부과제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구직자·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주택 공급 확대,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저소득 청년 사회출발자산 형성 지원 등이다.
하지만 아직 청년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 주거난과 취업난은 여전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에 정신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늘날의 청년문제가 이미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층위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 풀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청년 세대들은 일자리와 소득 측면에서 보면 과거 고성장 시대의 안정적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청년들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는 자산의 격차, 학력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격차, 서울과 지역간 격차는 물론 성별간 격차 등 같은 청년 세대 안에서도 이질성이 뚜렷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풀기 위해선 과거 일자리 정책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 일변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존과 같은 접근방식으로는 예산만 쏟아부을 뿐, 실제 청년들에게 정책효과가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면 지방에서는 일자리 문제나 교육 기회의 문제 등이 더 심각하다"며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정책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 수요자 중심으로 교통정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년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미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인구는 2020년 1096만명에서 20년 뒤인 2040년 709만명으로 줄어들고, 30년 뒤인 2050년에 이르러선 521만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청년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총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20년 21.1%에서 11%까지 낮아지게 된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청년 인구비중 감소는 필연적으로 청년층의 사회·정치적 영향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는 청년정책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그 다음 청년 세대의 정책적 소외와 사회적 영향력 축소로 고스란히 옮겨갈 수 있다. 전체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 구조를 위협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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