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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의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이다. 동조에서는 정신질환자로 추청되는 자 중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고, 보호의무자 입원이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다른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응급입원제도를 두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처리 건수는 총 507건이었으며, 서울시 25개 구 중 강서구(90건), 중구(34건), 중랑구(30건) 순으로 응급입원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정신질환자 관련 112 신고 전화를 받은 경우 지구대 또는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환자를 안전조치하고 경찰관들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용 가능한 병상을 찾아 입원시키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입원 1건당 평균 4시간 7분이 소요됐다.
이처럼 정신응급 입원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부족하고 실시간 잔여병실 확인이 어려운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개소에 대한 실시간 잔여병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88개소만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폐쇄병동 가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는 응급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동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자해, 타해 위험 등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을 위해 2022년도부터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 8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14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22년 내 8개소 운영을 목표로 2022년도 예산 2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8월 기준 4개소를 설치하고 9억 500만원(예산액의 41.4%)을 집행했다.
충분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한 예로, 서울 강서구는 2021년도에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차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도부터 인근 병원을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신응급 병상을 확보했다.
한편, 정신응급입원과 관련한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청 내 정신응급입원 지원팀 신설도 필요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292건의 응급입원 조치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보호조치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10월 중 서울시와 함께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신설하여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 경찰관이 현장출동하여 응급입원 등을 전담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최기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정신응급 병상 수를 확보하고, 정신응급과 관련하여 실시간 잔여병실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조속히 실시간 정신응급 잔여병실 정보공유체계를 개선하여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강서구의 사례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신질환 응급입원 수요를 고려하여 정신응급 병상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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