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2022.09.14. (사진 = 빅히트 뮤직 제공)

[김부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 전환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4~15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답변이 60.9%, '반대' 답변이 34.3%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한 응답자들 가운데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이들은 절반을 넘는 58.7%로 나타났다. 반대한 이는 37.7%였다.
이번 조사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대상에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등을 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만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여기에 더해 BTS처럼 해외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 대상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혜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방위는 지난달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7%포인트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