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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 물량 45만t과 합치면 총 90만t을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80㎏ 기준 16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쌀값이 최대 18% 정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브리핑을 통해 45만t의 쌀을 10~12월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다.
올해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산지 쌀값은 80㎏ 기준 16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22만7000원까지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무려 6만원 넘게 폭락했다.
20㎏ 기준으로는 지난 15일 4만725원으로 전년(5만4228원)보다 24.9% 하락해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격리 물량은 올해 초과 생산량인 25만t보다 20만t 많은 45만t으로 확정했다.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t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점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해 시장 격리 조치에 나서는 셈이다. 정부가 구곡을 포함해 수확기 매입에 나선 것은 2009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t과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 역시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t은 올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10월20일 전후부터 공공 비축과 함께 시장 격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올해 내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곡 매입 가격은 시장가격이 정해지는 12월25일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1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실시했던 2017년과 비교할 때 격리하기 직전의 가격에 비해 (시장 격리 후) 수확기의 가격이 13~18% 정도 올랐다"면서 "올해도 그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일부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정부의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수확기 격리 물량으로는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 물량인 만큼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재정 부담도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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