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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다양화하고, 규모도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아직 도입 초기로 선진국 기술수준의 70%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농업혁신을 추진한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관리 등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해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딸기, 참외, 화훼 등 전문단지 온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인공지능(AI) 서비스 보급을 1만㏊ 규모로 확대한다.
축사에는 악취·질병 관리 등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 보급을 1만1000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100㏊ 안팎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청년농과 선도농에게 장기 임대한다. 시설이 낡고 주거지에 인접한 축사는 사료자동화와 환경제어 장비 등이 설치된 스마트 축산 단지로 이전한다.
아직 초기단계인 노지작물 재배 스마트화는 2027년까지 주요 곡물재배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무인·자동화 시범단지를 조성, 자율주행 농기계와 농업용 드론·로봇 등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올해 준공예정인 시범단지에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방제용 드론, 환경 센서 등을 보급하고, 2025년까지 신규로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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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보육센터 4곳을 운영한다. 2024년에는 스마트농업기술을 현장에 전파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농업 특수대학원과 계약학과도 신설해 전문 인재풀을 확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직형 스마트온실 설치장소 확대 등 민간주도 스마트농업 확산에 필요한 규제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등 원활한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기존 농업인을 위해 소득·경영·생활 안전망도 확충한다.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 농지 요건을 삭제해 내년부터 56만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식량자급률 향상과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친환경직불 확대와 탄소중립직불 도입 등을 검토해 2조4000억원 규모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80개로 확대해 농가의 기후변화 대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영세·고령농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한다. 경영이양직불제 역시 고령농가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고령농은퇴직불제로 개편을 검토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원자재가격과 금리·환율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비료·사료 등 농자재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이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환경부담 등의 해결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마트농업을 확산시키고 우리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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