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어 유럽연합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며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산업부에 RMA 대응책을 물었더니 법안 초안 공개 이후에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왜 산업부가 IRA에 적기 대응을 못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례연설을 통해 ‘유럽핵심원자재법(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 Act, RMA)’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IRA가 미국 또는 FTA 체결국 내 채굴·가공된 광물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RMA 역시 리튬과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및 동맹국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한발 늦은 IRA 대응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곤혹을 치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유럽 RMA 마저 법안이 공개된 다음에야 대응하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며 “초안이 작성되기 전이라면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이 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상식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을 지휘하는 산업부라면, RMA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 무역관, 현지 자문회사 등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RMA 관련) 유럽 통상조직이나 외교조직에서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앞서 IRA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홍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일본, 독일과 비교해 인지 시점, 대응 강도를 보면 우리가 앞서고 있고 통상 당국으로는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산업부는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