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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1일 위촉한 5개 지자체별 총괄기획가를 통해 지자체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및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점인 2024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발표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선도지구는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되며, 지정원칙 및 대상과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10월 말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8일 첫 만남 이후 약 두 달 만에 갖는 회동이다.
앞서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당초보다 2년 가량 단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10월 중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각 오는 17일에는 부천·안양에서, 18일에는 고양·성남·군포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다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착공 시점에 대해서는 답을 아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는 지자체와 최대한 협조를 통해 가능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착공 시점은 이후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 이주 등 여러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도 및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지자체 추천을 거쳐 위촉하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총괄기획가들은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일산)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분당)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중동)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 정보공학과 교수(평촌)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산본) 등 총 다섯 명이다.
도시계획, 정비, 건축 등 신도시 정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은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10월 중 총괄기획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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