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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는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쏠림현상이 벌어질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정책을 강조했다.
현 정부의 경제 운용 주안점을 설명하며 대내적으로 재정건전성과 기업 지원 강화를, 대외적으로는 한·미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는 상호존중 관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시각을 점검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마이클 채 CFO(최고재무책임자)와 세계 최대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의 빌 파웰 COO(최고운영책임자) 및 골드만삭스의 임원급 주요 인사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약 20분간 영어로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50분가량 외국인 투자자 등과 질의응답 했다. 특히 참석 인사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추 부총리는 20개 이상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의응답에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환율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쏠림 현상이나 심한 변동성이 있으면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최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체결 및 시중 은행이 조선사 선물환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최근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조치 등을 강조했다.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버틸 수 있는 한국의 강점으로 재정건전성과 기업 지원 등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모든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비롯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기조 확립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소개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이 2%를 초과 못하도록 하는 도입안을 발표했고, 이를 연내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들의 해외 유보금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벤처 생태계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복수의결권 도입 등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가계부채 급증 관련 질의에 추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1~2% 수준으로 안정적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부담 요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 부총리는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되, 제1의 교역대상국인 중국과도 상호존중 및 호혜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32.8%까지 확대하는 등 최적의 에너지 조합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김성욱 차관보는 고물가와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공급망 교란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 상황에서 한국의 경상수지가 연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외건전성이 견조하고 가계부채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일각에서 우리 경제를 '탄광 속 카나리아'(재앙이나 위험을 예고하는 조기경보)에 비교하지만,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선도자'로서 세계 경제 반등 시 '인내와 끈기, 회복력의 DNA'를 바탕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재정·대외건전성이 견조하다고 언급하며, 민간 부문 중심의 성장전략,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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