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김부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사적발언과 관련해 여권이 MBC 측을 고발한 것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에게 제소가 들어올 경우 공정하게, 소신껏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언중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석형 언중위원장을 향해 "한국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 독립에 관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언중위의 기관 인사말에도 '우리는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도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에서 있던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통령실은 서면답변 요청 공문을 보냈고 국민의힘은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MBC 고발건 갖고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평했고 전세계 140여개국 60만 언론인이 가입된 세계 최대 국제기자연맹은 '언론에 대한 전형적인 협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 역시 폭언을 보도한 매체를 비난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발표 했다"고 전했다.
또 국제기자연맹 앙토니 벨랑제 사무총장이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한 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3.6%가 이번 사태를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이라고 말한 점 등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이게 언론탄압 맞나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위원장은 "언중위 위원장으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이번 사건이 언중위에 제소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70위권이었던 언론의 자유 지수가 2022년 보면 40위권까지 간신히 끌어올렸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보도하면 통제하고 그림 그리면 겁박 당하는데 어느 누가 자유롭게 표현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인 출신 박보균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있어 억압을 받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 못했다. 앞서 언급한 국민의힘에서 만약 MBC에 대한 제소를 한다면 언중위의 소신껏 임해주길 바란다"며 "잘하는 사람에겐 당근을 주고 못현 채찍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언중위원장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언중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독립과 공정성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언론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로운 결론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