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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13일 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탄소중립·국가전략기술 우선 적용
먼저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는 '미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는 국정 철학 하에 국가 현안 대처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이고 주요 R&D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수립된다.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는 국가 과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임무'를 정의하고 관련 산업분야와 연계해 R&D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R&D 정책과는 목표설정, 참여자, 문제 접근 방식 등에서 차별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임무중심 R&D 혁신체계가 정립되면 2050 탄소중립, 반도체·양자·AI(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R&D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임무중심 R&D 혁신체계가 우선 적용되는 두 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은 글로벌 경쟁구도 등 분석을 토대로 5~7년 내 달성할 임무목표 설정 ▲탄소중립기술은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등을 중심으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임무중심 R&D 기획 과정에서도 민간 기업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로 민간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임무중심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강화되며, 보다 신속히 R&D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7개월→4.5개월) ▲단계형 사업 적시 개시 지원 등의 제도 개선 사항도 중점 적용한다.
임무중심 R&D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획·평가·관리 등을 전담 관리할 프로젝트매니저(PM)에 권한을 집중하는 '임무중심 PM' 제도도 적용된다. 아울러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중간 단계에서 임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며, 전주기 맞춤형 평가·전용 성과지표 개발 등을 통해 실제 임무 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평가·관리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국가 R&D 평가 고도화…'30조원' R&D 예산도 국가전략기술 육성 초점
국가 R&D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R&D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임무중심형 R&D를 비롯한 다양한 R&D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R&D 사업 전략계획서 전검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19개 부처의 182개(4.9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진행한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임무중심 R&D의 경우에는 임무 달성 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개선형 특정평가'도 이뤄진다.
기관평가 대상 과학기술분야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올 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을, 2개 기관은 기관의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연구사업계획을 수립·점검한다. 2024년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 기관장 임기 만료 예정인 17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운영·연구사업 평가의 방법과 항목을 모두 간소화해 행정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성과평가정보시스템(PEIS)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같은 평가 인프라도 보다 고도화되며, 특시 PEIS에서는 평가결과와 성과정보 등을 공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추진한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도 보고됐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2023년 국가 R&D 예산은 올해 예산(29조7770억원) 대비 3% 증가한 30조6574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내년도 R&D 중접 투자 분야는 우선적으로 반도체,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총 3.5조원, 녹색 대전환(GX)을 위한 기술 혁신에 총 2.3조원, 디지털 대전환(DX) 촉진 기술확보에 총 2.4조원 등이 투입된다. 국가전략기술 등을 추진할 미래 핵심인재와 현장수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약 58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가 R&D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는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임무지향 R&D 체계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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