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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이 최근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으로 도발한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최근 잇단 무력도발을 통해 9·19 군사합의 파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군용기들은 서부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북상했고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정부, 북한 최근 무력도발 9·19 군사합의 위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최근 잇단 무력 도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
국방부는 14일 "오늘 아침 9시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는 김성민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다. 북한의 전통문 수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49분경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700여 ㎞, 고도는 50여 ㎞, 속도는 약 마하 6(음속의 6배)으로 탐지됐다.
또 합참은 오전 1시20분경부터 1시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전 2시57분경부터 3시7분경까지는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사격한 포는 장사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 앞서 군용기를 이용해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비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합참은 북한이 전날 오후 10시30분경부터 이날 자정 12시20경까지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비행하는 군용기 항적 10여 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북경고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 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는 물론국제사회의편화와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미·한일 북핵대표 유선협의…"北, 9·19 군사합의 명백 위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9월 말부터 전례없는 빈도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데 이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위협비행 등을 복합적으로 감행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특히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듭 위반한 것으로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며 북한의 즉각적인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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