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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FC 의혹 공방에 문체위 파행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고성이 오간 끝에 한 차례 파행됐다. 야당은 성남 FC가 정당한 후원을 받았음에도 검찰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정치가 개입할 때 스포츠가 얼마나 망가지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성남FC는 기업의 사회 공헌 차원의 정당한 후원을 받았음에도 정치검찰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적법한 시민구단 운영을 악으로 몰아 하명 수사를 하는 사이 체육계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각종 인허가 특혜를 대가로 160억원의 후원을 받았다"며 검찰 공소장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항의가 쏟아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두산건설이 의료용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신청했어도 번번히 거절당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하면서 변경해주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해줬다"며 "아무 대가 없이 (후원금이) 갔겠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의 고성이 높아지자 홍익표 위원장은 감사 시작 1시간 38분만에 회의를 멈춰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공방도 오갔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 희생양이 된 엘리트 스포츠"라고 비판했고,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남북 단일팀이 확정되면서 어떤 동계올림픽보다 성공한 올림픽이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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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업무보고에서 일어났다. 과방위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 본사에서 박성제 사장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여당은 MBC PD수첩이 대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방송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민주당이 업무보고까지 정쟁의 장으로 만든다며 반발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집단퇴장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PD수첩은 김 여사 대역 외에도 국민대 관계자를 연기한 대역배우를 6명이나 동원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며 "방송문화진흥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해야 하고 만약 방통위원장이 거부한다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간 합의된 공식 일정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집단퇴장하며 파행으로 만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김문수 여진, 여야 고발 문제 놓고 충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지칭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었다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김 위원장이 감사 바로 다음날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소신에 전혀 변함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건 국회를 두 번 능멸하고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김 위원장의 국회 모독과 폭언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며 "더 가관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노동 현장을 잘 알아 인선했다는데, 인시권자로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랐다"고 질타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어떤 국회의원도 강요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지성호 의원도 "국감 파행이나 정회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오늘은 본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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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집중호우 반지하 가구 침수 피해 현황, TBS 민원 문제 ,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에 관한 질의가 오갔다.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선정된 과정을 따져물었고, 허종식 의원은 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의 댓가로 건설폐기물처리장 인천 이전을 검토한 것을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속을 안 지킨 게 없다"며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고 소각장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같은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데뷔전이었지만 초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맞춰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면서 "확인해 보니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 주고받은 공문서엔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2022년 검찰 공소장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업무 담당한 성남 공무원이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 협박을 받거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쯤되면 작년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이재명 발언이 허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기소 상태로 재판 중이니 되도록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고 맏받았다. 그러자 서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국토위 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국감법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민기 위원장도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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