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1.

[김부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그간 소비자인 국민을 '봉'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5천만 '국민 메신저'를 자처했던 카카오의 리스크 관리 현실과 인식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카카오가 지난 해 6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기 전 경기도 성남 SK C&C 판교캠퍼스 A동 화재 현장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카카오는 불시의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보다 신속하게 고객(국민)에게 현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사죄하고, 수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빠르게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피해보상에 관련 제 질의에 답변한 홍은택 대표에 의하면, 카카오는 아직까지도 피해 접수는 물론 보상 계획 마련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며 "대기업이 고객이 겪게 될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본 대처도 준비되지 않은 것에 놀랐다"고 했다.
그는 "추후 '신속 피해 구제하라'는 저의 질의에 카카오 홍 대표는 직접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추후 SK C&C와 책임 소재 '떠넘기기'로 피해 보상이 늦어질까 우려된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 간 '고래 싸움'에 정작 '새우등' 터지는 것이 피해 당사자인 국민이 돼서는 안된다"며 "카카오도 국민 한분 한분이 최대 매출원이라는 점을 잘 알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약속했다. 그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었음을 카카오 스스로 신속하고 충분하게 입증하길 바란다"며 "남은 국감에서 따질 것이고,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