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요청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총 5,665건 신고되었다.

방심위는 포털·SNS·인터넷 커뮤니티·웹하드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 업체가 피해자 혹은 성범죄 관련 기관으로부터 불법촬영물 신고접수 현황과 처리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인터넷사업자가 삭제한 불법촬영물이 2만 7,000여건이라고 처리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실이 불법촬영물 신고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만 1만 5천건이 신고되었는데 이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고 건수는 5665건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신고건수의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위터는 5,180건 신고되어 전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고건수의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위터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주 유통창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트위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뜻하는 은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물 제작·유통의 통로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21년에는 트위터 계정에 미성년 등 성착취물 100개를 올렸던 계정의 운영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트위터의 경우 불법촬영물 신고 건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성적불법촬영물(성인)보다 1,600건 더 많이 신고되었다.

한편,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도 트위터가 894건으로 전체의 65%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구글(171건), 핀터레스트(157건_포토 SNS) 순이었다. 국내 업체중에서는 일베(141건)가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를 가장 많이 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인식하면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은 그 심각성에 비해 대응 수준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트위터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이 차단해도 유저가 손쉽게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업체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더욱 강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익명을 기반으로한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데도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라며 “업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지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차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