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재해·재난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데이터 관리 다중화 등을 규정한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에 국회 본관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이 자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5일째 접어들었지만 중요 서비스 14개 중 복구된 게 11개이고,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 장애가 생겼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하지 않아 경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갔는데도 이중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막상 일이 일어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20대에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이중화 또는 다중화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법이 제출됐다.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며 "일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 책임을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강국임을 자부하던 대한민국 이면에 숨어있던 디지털 정전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국가 기간산업에 버금하는 공공재 성격을 가진 회사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장은 정부를 향해 "국가 안보와 연결된 데이터 통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국가재난시설을 관리하고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위기상황 매뉴얼과 대비책을 점검해야 한다"며 "리튬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운 만큼 화학적 방화 시스템 기준을 점검하고, 전국 데이터센터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옭아매기식 규제가 아닌 디지털 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기업과 사용하는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문어발식 확장으로 투자 부족과 이중 장치 마련에 미흡했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디지털 정전사태에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이원화 사항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대통령 말씀처럼 카카오는 민간 운영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를 게 없다. 안보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며 "행안위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하는 한편, 당의 입법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과기부는 원인 분석과 부가서비스 점검관리체계 보완 등 제도적·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피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을 하겠다. 국회 관련법 개정 논의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IT 인프라 필수기반, 카카오와 같은 대중적인 IT 플랫폼 기관은 일정 수준의 재난대비 장치가 필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원력을 확보하는 등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전된 기술 외형에 걸맞은 운영의 내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