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심심의위원회를 통해 <허위경력 관련 방송심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제제처분의 강도가 매우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 2020년 1월, MBC ‘구해줘! 홈즈’에서 출연자들이 강서구 화곡동의 매물을 소개하는 과정해서 부동산 중개 보조원을 ‘공인중개사’라고 자막 고지한 사례와 관련해서 방심위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점에서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느 위반의 정도 및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 형평성을 감안해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의견제시·권고처분은 방송사에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제제로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 주어지지 않는다.

<사례2> ‘SBS 집사부 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3사의 간판 예능프로그램에 여러차례 출연하며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한 ‘부동산의 신’,‘부동산계의 BTS’박OO는 공인중계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져 검찰 송치되었다. 그러나 방심위는 해당 출연자 방송 건에 대해 신고가 없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박OO가 출연한 방송영상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여전히 시청할 수 있다.

<사례3> ‘TVN 유퀴즈’ 테슬라 초기 주주로 출연한 카O부부도 테슬라 주식 보유가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 시청자들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방심위는 “해당 발언의 명백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 그램의 출연자 검증 과정을 정보 전달적 성격이 강한 시사보도프로그램 수준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무리”라고 입장으로 답변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방심위의 대응이 매우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예능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와 신뢰도를 얻은 후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OO사건 때에도 이OO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는 방심위 심의가 없었다.

김영주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문성을 내세운 일반인의 출연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공신력 있는 방송출연 경력을 내세워 유명세를 얻은 후 사기를 치거나 투자유인하는 사례가 있어 방송사의 자체검증과 허위경력 검증이 부실한 방송사에 대한 방심위 제제처분시 감점 점수 상향 및 과징금 액수 상향 등 제제처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며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