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김부삼 기자]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0일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를 통해 우회 도입 및 판매(우회도판)로 인한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의 우회도판 문제와 가스 가격이 낮을 때만 도입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기회주의적 행태) 관행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채 사장은 "체리피킹 문제는 (민간사의 체리피킹이 가능한 구조로) 가스공사가 (가스 가격이) 비쌀 때 비싸게 들여와 (단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매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공공성을 발휘하는데, 우회도판 문제는 이 도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수입자들이 전력이 모자랄 때에는 가스를 들여와서 발전기에 기여해야 하는데, 물량으로 따지면 (기여하는 양이) 20테라와트(TW)가 줄었다. 물량으로 따지면 연간 340만 톤(t) 규모"라며 "가스공사가 340만 t을 비싸게 들여와 발전 자회사를 통해 한전에 요금 부담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SMP 상한제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방지해야 한다"며 "우회도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금지시키든가, 직수입 시 점검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 사장은 양이원영 의원이 내년에도 가스가 비싸 미수금이 늘면 어떡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적정 수준의 원가 반영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반값에 공급하는 것은 원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적어도 80% 이상은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채 사장은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SMP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높은 수준의) SMP로 기저 전원이 많이 (이윤을) 갖고 가는데 횡재 이윤을 줄여 전기료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채 사장은 겨울철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LNG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채 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LNG 시장이 불안정하다는데 올겨울은 문제가 없냐'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없다"며 "(비축 물량은) 11월 중순에 탱크 1만대를 채울 정도"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이 목표 물량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고 묻자 "90% 이상 확보됐다"고 말했다.
채 사장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LNG 수요를 늘렸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탈원전으로 LNG 수요가 늘어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과 2021년도에 원자력 발전량을 비교하면 141테라와트시(TWh)에서 150TWh로 오히려 늘었고, 원자력 발전 비중이 28%에서 28.7%로 늘었다"며 "LNG 수요는 150만 톤(t) 정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채 사장은 재판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은 안전성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벽 손상이나 방사성 오염 물질(삼중수소)들이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후적으로 즉시 가동 중단이 옳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이 축소된 데 대한 대응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과 일본은 현재 각각 65%, 76%까지 자원 개발률이 올랐지만 한국은 28%까지 떨어졌다"며 "2년 사이 리튬 가격은 10배, 유연탄은 5배 올랐다"고 지적했다.
채 사장은 "자원 개발은 초기 투자에서 합리적으로 경제성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과거 2008년부터 해외 자원에 투자할 때 그런 측면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상시적으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은 팔고, 좋은 게 있으면 검토하는 등 상시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미래 산업에 핵심 광물은 중요한 원료인데 해외에 의존하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 해외 자원 개발을 활성화해야 하는 게 맞다"며 "그동안 굉장히 큰 리스크로 해외 자원 개발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개발)기간도 15~16년 걸려 민간의 참여 리스크가 커서 이를 경감할 금융 투자와 세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부족했던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추가적으로 공공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UPS(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화재 문제도 거론됐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UPS 관련 화재가 많았다. 매년 거의 10건 이상이었고 최근 5년간 무려 57건이나 화재가 생겼다"며 "이 사고가 나도록 전기안전공사는 무슨 일을 했냐"고 따졌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UPS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학·연, 정부가 같이 화재 원인을 밝혀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업부와 협의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사장은 UPS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