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삼 기자]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통화 완화 기조로 부동산 시장이 폭발한 가운데 한국도 부동산 버블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나라로 꼽혔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실물 경제 충격에 대비해 정부가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경제 동향 보고서에 실린 '최근 금리인상과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2019년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최근 가격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과 정부 대응 방안을 분석했다.
김상미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2019년 이후 주택수요 증가와 공급단가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저금리, 정부의 정책지원, 재택근무 확대 등 주택 수요가 증대된 가운데 공급망 붕괴로 인해 건설비용이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풍부해진 유동성과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주택 매물은 증가하지 않고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신규 주택 건설이 늘지 않으면서 공급은 둔화했다. 이는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지수는 2016년 3분기 148.2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7년 4월(144.8) 수준을 회복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4분기 176.1에 달했다.
김 경제분석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팬데믹 기간 동안 주요 25개국 가운데 14개국의 집값이 버블현상을 보인다"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진의 분석을 인용했다.
댈러스 연준은 올해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다른 나라들에도 거품이 있다고 주장했다. 버블현상을 보인 국가로 미국 이외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과 한국을 꼽았다.
최근 2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명목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23.6% 수준이다. 미국과 호주는 28%를 초과해 OECD 평균을 넘어섰다. 이 기간 한국은 15.8% 상승해 OECD 평균을 하회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 놓고 보면 22.7%로 평균에 근접했다.
팬데믹 기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작년 말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제동이 걸렸다.
팬데믹 우려가 완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작년 말부터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세는 둔화 또는 하락 전환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김 경제분석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세계 각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경기 침체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 자산의 핵심인 주택 가격 하락은 가계의 순자산 감소로 이어져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손실 확대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주택담보 가치 하락과 임대소득 감소 등으로 대출자의 연체율을 높이고 가계대출 건전성 저하와 건설투자 감소 등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실물시장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