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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한다'가 35.2%, '잘못한다'가 56.4%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못한다는 평가가 44.8%로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구간(성별·연령·지역·주택유형·소유형태·가구소득)에서 골고루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임기 내 부동산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71.8%로 가능할 것이란 응답(21.9%)의 3배를 넘었다. 모든 구간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이번 정부의 임기 내 270만호 주택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예산이 옮겨가는 국토부 예산안이 불합리하다는 평가도 50.3%로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부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61.1%가 이번 국토부의 예산안 수정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초과이익이 과도하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나왔다.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더 높은 것이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의 59.2%가 초과이익을 강력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46.2%로 부정 평가 36.7%보다 8.5%포인트(p) 더 높았다. 하지만 18~29세 구간에서는 49.3%가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지역별로도 대구·경북(43.0%), 광주·전라(4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통해 점수를 산출하고 있는 현행 청약가점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49.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0대 이하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지금의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집값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고, 너무 내렸다가 9.1%, 아직도 거품이 끼어있어 비싸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주택유형별로도 자가(73.9%), 전세(81.0%), 월세(81.4%) 구분 없이 모두 지금의 부동산 시장가격이 비싸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물어본 결과, 필요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실수요자에 대한 내집 마련 지원'이 30.3%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 29.4%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 16.2%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2.6% ▲‘부동산 공급 확대’ 8.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빌라 거주자의 37.2%, 월세입자의 36.5%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다른 주택 유형 및 소유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오로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는데, 취임 5개월 만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 못한다고 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따져보는 등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집마련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온고지신하라는 뜻으로 분석된다"며 "집값 하향 안정화를 기조로 원도심과 신도심 등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수는 1032명, 무선 100%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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