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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회사채 시장과 기업어음(CP) 등 단기 자금 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시안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해 오는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겠다"며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겠다"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지원 규모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PF 시장 불안과 관련된 언급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금일 행정안전부 발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은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SPV 재가동,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채·은행채를 포함해 달라는 시장 요청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증권·금융 관계자,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SPV 재가동 등 방안은 이번 대책에선 빠져 있다"며 "앞으로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통위서 결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유동화 부실 사태로 단기자금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8일 이 총재를 만나 시장 유동성 경색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SPV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SPV는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로 정부가 위험흡수 재원을 지원하고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 산업은행이 매입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비상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은행채를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적격담보증권 확대 정책이 가져올 효과를 금통위에서 논의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난 18일 열린 자금시장협의회 회의에서 한은에 은행채 발행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은행채를 한은의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과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적격담보증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인정해 주는 담보물이다. 현재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만 포함된다. 앞서 한은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은행채를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말 이를 종료한 바 있다.
이번 유동성 국면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제조건이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자금시장 안정방안은 레고랜드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CBP)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데 대한 미시적 측면"이라며 "우리나라는 CP(기업어음) 중심으로 문제가 있지 은행중심 자금순환은 문제가 없어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전제조건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지에 대한 질문에 "은행채·한전채 문제도 일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6개월 유예키로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며 "시장상황은 변하고, 모든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시장 경색의 도화선이 됐지만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늘린 것이 근본적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채권시장 불안과 관련해 여러 요인이 있고 금리가 갑자기 오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만남을 갖는다"며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 돌발변수가 발생했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며 "LCR 규제도 필요하면 더 조정을 하고, 예대율 규제 등도 필요한 조치는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것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일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는 등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5%로 완화했던 LCR 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은행들은 LCR을 오는 12월까지 92.5%로 높여야 하는데,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한 것이다.
LCR은 급격한 외화 유출 상황에서 신속하게 매각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미 국채 등 안전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유동성 위기 발생 시 금융사가 정부 지원 없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은행들이 LCR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대거 늘리면서 회사채 시장 불안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유동관리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챙기고 있다"며 "그런 것에 비춰볼 떄 몇 가지 이슈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장교란적 성격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회사채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자,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금리인상으로 신용도와 유동성이 낮은 신용채권의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다, 한전채·은행채 등 초우량물 발행 확대와 이에 따른 신용채권 간 구축효과 등 공급요인이 가세하며 신용스프레드는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AA-등급) 3년물 간 차이인 '신용스프레드'는 20일 127bp(1bp=0.01%p)로 벌어졌다. 이는 과거 장기평균(2012~2021년중 43bp)과 코로나19 위기시 고점(78bp)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2009년 8월 13일(129bp)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신용스프레드는 국고채와 회사채 사이 금리 격차로 이 수치가 커지면 시장이 회사채 투자 위험을 높게 본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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