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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후 수사가 탄력을 받은 모양새인데, 각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검찰의 칼날이 닿을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김 부원장을 조사했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22일 이 혐의로 체포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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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의 용처와 관련해선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얼마나 연관됐는지가 관심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최장 내달 7일까지인 구속기간 동안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사용됐는지, 이 대표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민주연구원 내 김 부원장 개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재시도했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김 부원장이 체포되던 날 민주당 측의 극렬한 반발에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장시간 대치가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영장을 집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인 유 전 본부장은 언론을 통해 김 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2월 김 부원장이 "광주 쪽을 돌고있다"며 대선자금 20억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원장이 체포 이후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최종 윗선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체포 후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입장을 냈던 김 부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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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사망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망 이후 그가 '자진 월북'했다고 세 번에 걸쳐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포함해 피고발인 등 책임자들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는지, 사건 내용와 관련한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주요 피고발인들이 구속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 전 실장은 서 전 장관 대상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도 감사 결과 다른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과 함께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이 (이씨의) 자진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방침을 관련 부처와 해경 등에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국정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며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감사원과 큰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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