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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원장 공소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이 김 부원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인데, 이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 지분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는 취지의 김씨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정 실장 등이 김씨 명의로 지분을 차명보유했다고 조사했다. 김씨의 지분 24.5%가 정씨 등 '의형제'의 몫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김씨,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 6월27일 만나 의형제를 맺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김씨가 자신 명의 지분 49%의 절반인 24.5%에 해당하는 지분이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등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했다"고 적었다.
지난 9일 집행된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도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 지분의 절반인 24.5%를 주겠다고 했다. 배당이익 중 세금 등을 공제하고 700억원 상당'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던 시기에 제기된 '그분'을 다시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대장동 배임 사건 초기 김씨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내 지분의 절반은 그분의 것인걸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발언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시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가 그분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물론 이 대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남 변호사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 정 회계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씨가 '본인(김씨)도 12.5% 밖에 지분 안 된다.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김씨가 50%를 가져가고, 저한테 '남욱이 25%, 저(정 회계사)는 16% 이렇게 만들라'고 한 건 기억난다. 그 이전에는 비율을 딱 정해서 저에게 얘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자신은 정 실장 등이 지분을 차명 보유했는지를 모른다는 취지다.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수(현 변호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0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돼 왔다.
김씨 측은 의혹 제기 당시부터 화천대유를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화동인1호도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김씨 소유라는 것이 김씨 측 입장이다. '그분'은 없으며, 정 회계사 녹취록 속 발언들은 허구라고도 반박했다.
하지만 김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그분 논란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라고 지목한 정 실장도 차명소유주 명단에 포함된 상황이다. 검찰이 그분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팀은 복잡한 법적 책임의 사슬에 얽혀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김 부원장이 기소돼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할 증거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원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이날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다. 사건이 복잡하고, 피고인들 입장이 서로 달라 공판준비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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