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김부삼 기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 대역에 대한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을 10% 단축한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역대 최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반면 28㎓ 대역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93.3점, KT가 91.6점을 받았다.
28㎓ 대역은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SK텔레콤만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겼다.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이다.
주파수 할당 3년이 넘었지만 이통3사가 구축한 28㎓ 대역 기지국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한 바 있다. 당시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 대역과 함께 28㎓ 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통3사의 의견을 반영,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시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28㎓ 대역의 경우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최저경쟁 가격을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할당 시 공고한 만큼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게는 5년의 이용기간 중 10%(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또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도 통보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다음달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행한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이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국내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