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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하는 3대 목표, 3대 추진원칙과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된 통일·대북정책을 정립했다고 전했다.
◆3대 목표: 담대한 구상·실용적 관계·평화통일 토대
3대 목표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등이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Deterrence),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며(Dissuasion), 외교·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Diplomacy)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북한의 민생개선과 남북 간 신뢰 조성을 위한 초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본격적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경우, '실질적 비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비핵화와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이룬 남북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그 성과는 이어받아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나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평화토대의 토대 마련을 위해서도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2030 세대와 함께하는 통일미래상을 추구하며 국민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추진 원칙: 무력도발 불용·호혜적 관계발전·평화적 통일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치 않으며, 북한에 적대 의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만큼,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호혜적 구조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남북 상호 관심사와 차이도 고려하는 실용적 접근을 겸비한 '유연한 상호주의'가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만큼, 국내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과제: 민생개선 사업·군사적 신뢰구축 등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우선 '민생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초기 조치로는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이 대금을 활용해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와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을 시범 추진 후 확대하는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될 경우,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료 인프라 현대화·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치·군사적 차원에선 미북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외교적 조치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부터, 방역 위기와 감염병 대응, 심각한 재난상황 대처 등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북한인권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산가족 사태와 관련해선 전원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 유전자 검사 등과 국군포로와 납북자·억류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도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언론·통신 분야에서도 우리가 먼저 개방과 소통을 진행하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핵·개방·3000'과의 차이점에 대해 "앞 구상은 비핵화 이후 제공되는 경제 분야 상응조치 중심의 계획이라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러한 구상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정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토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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