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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심사 중인 상황에서 대립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출구 전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등을 거론하며 대야(對野)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 끝에 야 3당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가 기한이었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명단은 국정조사를 할 경우 조사 범위, 위원 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공세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각 야 3당은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으로 적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3당은 잠정적으로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60일을 조사 기간으로 잡았다. 기관 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 등을 제안하는 한편,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야 3당은 이번 계획서(안) 제출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조처였다고 밝혔다. 야권의 설명대로라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안이 상정돼 야권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와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대립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무리하게 윤 대통령 퇴임을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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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어 "취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건 대선 불복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운동"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주장하지 말고, 추상적으로 야당 탄압, 이재명 탄압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나오는 본인 관련 이야기가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속 시원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국정조사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기삭제된 예산을 복구하는 등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 거부 당론 채택으로 예산안 협상의 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도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검토할 정도로 협상 기대감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예산안 처리 난항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에 대해 "결국 거대 야당과 협치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 틀 안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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