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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로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신희원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회 고문, 장인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 회장이 경기도 도지상을, 박영미 용인YMCA 팀장, 김은영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장미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도지부 사무국장, 이나현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이사가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경기소협 탄생에 큰 역할을 한 이재율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경기소협이 감사패를 수여했다.
토론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부분적으로 보완한 관계로 용어의 통일성도 없고 심지어 피해산정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1372 소비자상담사들이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고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TF 팀을 구성해서라도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욱 변호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반적 합리성이나 순기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현대사회에서 일반적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궁미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기도지부 회장은 “물품대여서비스업에는 생활용품의 중장기대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복대여 같은 단기대여 물품 규정이 새롭게 필요하며, 요즘 부상하는 스터디카페, 공간대여업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은 “‘고시’인 기준은 대통령 훈령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하고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급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크다며 대통령 훈령이 개정되어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은 “두 발제자 의견에 동의하며 생산자에 비해 약자적 지위에 놓일 확률이 높은 소비자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피해구제를 합리적인 비용과 시간으로 지킬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오두수 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은 “방문객 규정 미준수의 문제, 집기 손괴 후 무단퇴실의 문제” 등을 언급했다.
박영철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남부지회장은 “세탁업자는 세탁방법 선택이 쉽지 않고 세탁물 접수 시점에 「하자 확인」이 매우 어렵다. 세탁 처리 과정 또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표준 약관과 취급표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따라서 제조업체를 포함한 고객과 세탁업자 간의 책임 범위와 한계,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양선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1372 소비자상담 시 소비자와 사업자간 합의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건의하고 한편으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와 협력하여 경기도내 사업자 및 소비자가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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