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 시정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2022.12.06.

[김부삼 기자] 최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그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과 관련해 정부가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사고원인 개선 조치 및 향후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사고 관련 3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주요 사고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 및 향후 계획 수립 등 시정 요구도 이뤄졌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먹통 사태의 주요 원인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BMS)가 화재 발생까지도 이상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 ▲화재 발생 배터리실의 일부 무정전 전원 장치(UPS)와 전력선 등이 배터리와 분리되지 않은 설계 구조상 문제 ▲카카오의 동작(Active)-대기(Standby) 체계 이중화 미흡 등이었다.
이같은 원인 분석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관계사 3사에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탐지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구조 재배치(SK C&C) ▲서비스 다중화, 재난대비 훈련 및 복구방안 수립, 이용자 고지 체계 구축 및 피해 보상 계획 수립(카카오) ▲보다 철저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고 모의 훈련(네이버)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3사로 하여금 1개월 후까지 후속 조치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행정지도'의 성격인 만큼 확실한 강제력이 보장되진 않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행정지도라는 게 강제력이 없는 건 맞지만, 이번 사태가 워낙 큰 피해를 초래한 전례 없는 서비스 사고인 만큼 사업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후속 조치나 계획 등의 여러 정보를 충분히 (정부에) 줘야지만 향후 제도 마련에 있어서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사의 조치 계획 및 관련 전문가·사업자의 의견, 법·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소방청 및 관련 부처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세부 원인보다는 관계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재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며 "내년 1분기 가능한 한 빨리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러 조치 결과 및 중장기적 계획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2개월 간 15번의 회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지금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사업자로부터 여러 조치 결과나 계획을 받고 이를 반영한 뒤에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자,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내년 1분기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전문.

-배터리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는데 이 부분은 조사가 언제쯤 끝날지 궁금하다.
"우선 화재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청에서 또는 관련 부처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세부적인 사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기보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봤다고 볼 수가 있다."

-내년 1분기 수립할 종합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내년 1분기,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저희가 1개월 내로 여러 가지 조치 결과나 조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포함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검토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업계·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법체계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책방안에 담아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 C&C와 카카오에 대한 요구사항이 의무인 건지, 그러면 만약에 의무가 아닐 경우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 인지 설명해달라.
"장애가 발생했고 그게 어떻게 복구가 되고, 또 복구 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행정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강제력은 없다. 강제력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번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장애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업자 쪽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사실상 부가통신사업자와 IDC 사업자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급으로 재난관리법 규제망에 넣겠다는 의미인지?
"법체계에서는 아무래도 큰 규모,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법체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다. 진흥을 위해서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체계 적용을 적게 받는 그런 모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납축전지 등 활용을 강제할 생각이 있으신지?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희가 알기로는 가장 확실하게 진화를,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물을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그러한 배터리를 쓰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물을 뿌릴 수 있는지, 물을 뿌림으로써 생겨나는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납축전지 배터리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은 살수, 즉 물에 뿌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쪽에 관계되는 전문가나 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화재 당시에 B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건지, 실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어떻게든 징후가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인데 이번에는 BMS나 여러 가지 관리체계 문제로 그게 확인되지 않았던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
"현장에서도 배터리 매니저 시스템(BMS)이 작동되고 있었다고 했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제가 질문도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화재가 나기 전까지 BMS 온도가 정상 온도로 기록돼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그 안의 온도 센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를 조금 더 일찍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향후에 대책 마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 계기로 여러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사실 과기정통부는 ICT 산업 진흥을 위해서 어떤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오히려 조금 반대의 입장을 내셔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규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과기정통부에서는 아무래도 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적인 방향은 사실상 크게 변함은 없다. 그런데 이번 장애를 통해서 디지털서비스의 장애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법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 드린다."

-행정지도라는 방식으로 SK C&C,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시정 요구가 나왔는데 행정지도에 법적인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사업자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다.
"행정지도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강제력이 없는 건 맞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워낙에 큰 피해를 초래한 전례 없는 서비스 사고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고였기 때문에 사업자들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