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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ICT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발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2년 전 좌초된 개정 방발법, 이번엔 국회 넘었다…플랫폼 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계획 포함
이날 통과된 방발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2년 전에는 이중규제, 혁신 저하 등의 반발 의견이 커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방발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 대상을 IDC 사업자와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재난관리계획 내용에 IDC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이통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만 대상이 됐다.
법안이 적용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다. 사업 진흥 등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IDC 빌려써도 장애 대비 조치 취해야…플랫폼 서비스 안정화 의무도 강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카카오처럼 IDC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장애에 대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인 분석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의 배경이된 SK C&C 판교 IDC 화재의 경우 사고의 근본 원인은 IDC의 화재 방지 설계 미비였으나, 서비스 먹통 대란이 5일 가까이 장기간 지속된 것은 IDC에 입주해 있는 카카오 또한 이중화 등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당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이제 IDC를 빌려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IDC 출입을 통제하는 등 IDC 공간을 관리하는 이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재난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엔 과기정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임차 사업자까지 보호조치 의무에 포함시키는 게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수정됐으나,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초안과 비슷하게 장애 대비 의무 이행에 다소 강제성이 부여되는 수준으로 최종 조정됐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도 추가됐다.
이날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최종 통과되면서 판교 IDC 화재로 발생했던 대규모 서비스 장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전 대응이 가능해지고,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 대상 규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장애를 통해서 정말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장애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큰피해를 준다는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번 장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업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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