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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한 전국 단위 고독사 관련 조사다.
조사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했으며 경찰청으로부터 공유 받은 형사사법정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했다.
법률에 따른 고독사의 정의는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조사 결과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총 3378명이다.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등 꾸준히 증가세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다.
성별로 보면 2021년 기준 남성 사망자 수가 2817명, 여성은 529명으로 5.3배 차이를 보였다. 2017년부터 연평균 고독사 사망 증가율은 남성이 10.0%, 여성은 5.6%다.
연령별로는 50대 29.6%, 60대 29.0%로 50~60대가 58.6%를 차지했다.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8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가정이나 사업 등에서 실패를 겪은 경험이 있는 50~60대에서 고독사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독사 중 극단적 선택 비중은 17.3%인데 50대는 16.9%, 60대는 10.7%였지만 19세 이하는 100%였고 20대 56.6%, 30대 40.2% 등 연령이 낮을수록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하고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 3185명, 서울 2748명, 부산 1408명 순이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 54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 충남 4개 지역이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전년대비 감소한 곳은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6개 지역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이 사업의 조속한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50.3%가 주택, 22.3%가 아파트, 13.0%가 원룸이다.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가 22.4%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21.9%, 이웃주민 16.6%, 지인 13.6%, 직계혈족 8.5%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고독사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년 1분기에 수립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에 사망자 장례 지원 뿐만 아니라 최초 발견자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괄해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후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해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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