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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노동개혁은 경제 도약과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전반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제로(0)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격차가 더 심해졌다.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며 "이번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서 보듯이 강성 귀족 노조는 불법 행위와 떼법을 당연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귀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20년대 우리나라 근로 관행과 임금 체계는 여전히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 있다"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는 4찬산업 혁명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문재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역대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지 못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며 "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과 직무 성과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역시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서 믿을 건 결국 국민의 뜻, 민심 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던 것도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이 적극 지지 했기 때문이고 또한 국민이 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을 더 이상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인해 4차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개혁을 국회와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노동시장 개혁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며 "지금 노동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미래세대를 위해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대치로 지연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요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도 "정부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정운영에 한 치의 빈틈 없도록 이번주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내년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려 한다"며 "업무보고를 끝내고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이 빨리 통과돼야 불확실성이 적어질 것 같다. 많이 어렵겠지만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과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등 교육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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