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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우주 분야 투자를 1조50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2030년대 우주 무인수송으로 시작해 2045년까지는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한다. 차세대-누리호-소형을 우르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기술의 민간 이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의 1%인 우리라나 우주산업 규모를 2045년 10% 수준으로 키운다는 포부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우주위는 우주정책 최상위 의결 기구로,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추진을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비롯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개발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무인탐사 독자화 추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국가 우주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4차 계획에서는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을 성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 전략 목표로 5대 임무와 이행수단으로서의 2대 실천 전략을 설정했다.
우선 5대 임무에는 ▲우주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2032년 달, 2045년 화성착륙 성공을 핵심 목표로 하는 무인탐사의 독자화 ▲2030년대 무인수송에 이어 2045년 유인수송 능력 확보 ▲2030년까지 자생적인 산업생태계 구축, 2045년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으로 우주산업 육성 ▲우주위험 대비 역량 강화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 확충 ▲다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 확보 및 2030년대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 주도 역량 확보 등을 제시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전날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2024년부터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이듬해에는 달 착륙선의 연착륙을 위한 시도를 한 후 2032년 탑재체를 실은 달 착륙선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의 경우 달보다 먼 거리인 데다 대기에 착륙하는 게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여러 나라들이 시도했지만 실패를 겪은 만큼 차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인수송을 위한 발사체의 경우 차세대 발사체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 차관은 "차세대 달 탐사를 위한 발사체가 개발되면 향후 여러 가지 임무에 맞는 형태로 변환이 되고 고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산 2배 확대…우주항공청 설립하고 관련법 체계화
정부는 5대 임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초기 우주산업 창출과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우주활동 확대를 위한 인허가 등 규제체계 마련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우선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혁신을 위해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 2021년에는 7300억원이었다면 2027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를 격상(위원장 국무총리→대통령)한다. 민-군 우주협력 체계 확립과 우주개발진흥원 설립, 우주법령도 체계화한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우주중점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한다.
아르테미스와 같은 국제 공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신흥국, 개도국과의 우주사업 협력으로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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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세대-누리호-소형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정지궤도 등 대형발사를 위한 발사장에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위성에서는 지구관측을 넘어 기술검증,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해양, 재난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위성 활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달, 화성 등 우주탐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50년 로드맵’도 수립할 방침이다.
◆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편대 마련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전남, 경남, 대전에 각각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나로우주센터가 구축돼 있어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꼽힌다. 향후 특화 산업단지 조성과 민간 발사장 구축,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를 립할 예정이다.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위성 산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체계종합기업과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어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여에 우주환경시설을 확충하고 위성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대전은 우주분야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민간 우주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시설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약 8000억원 규모로 설정했다.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2030년까지 1.4조 투입
정부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에도 착수한다. 이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방사청), 해경청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되며,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ㆍ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이달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4223억원을 투입하여,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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