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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기한 내 표결하지 못할 경우 직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다음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어 이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검찰 "구속수사 필요"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 국세청장 보직인사 청탁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승진인사 청탁 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노 의원 자택에서 3억원대 현금 다발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진술 태도 및 행적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수수 혐의액이 커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가결되면 법원 심사 거쳐 구속 여부 결정…부결 시 불구속수사
노 의원은 "전 뇌물을 받지 않았다. (집에서 발견된) 현금은 부의금과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전날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체포동의안 부결을 재차 호소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에 대해선 정치권 전망이 엇갈린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 식구 감싸기' 역풍을 우려해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나온다.
검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논의해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결이 늦어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표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부결되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5건(최경환·이우현·권성동·염동열·권성동)이 모두 부결되거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3건(정정순·이상직·정찬민) 모두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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