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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아마 누구나 똑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안타까움은, 달력을 새로 바꿀 때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소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완전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러한 까닭으로 인해, 인생과 세상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반성과 개선으로 가는 자극과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자기성찰은 뚜렷한 자기 성장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부싯돌입니다.
‘내일’은 ‘어제’를 발판으로 삼는 ‘오늘’의 도약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과 ‘도전’입니다. 동두천시민 모두가, 그리고 우리 동두천이, 동두천시의회가, 지나가 버린 2022년을 새로운 ‘경험과 성찰’의 교훈으로 삼고, 그를 토대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2022년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동두천의 2023년은, 반드시 2022년보다 밝게 빛날 것입니다.
■ 제9대 동두천시의회 임기 첫 6개월의 활동 이력과 성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제9대 동두천시의회에 주어진 시간은 모두 1,461일이고, 그 첫 184일이 지났습니다. 100리 길 중에서 이제 십 리 남짓을 걸어온 셈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첫 단추의 중요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7명 의원 모두,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6개월을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신합니다.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자면, 안장에 올라 페달을 밟아서 앞뒤 두 바퀴의 회전에 속도와 탄력을 붙이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원 후 총 다섯 번의 의원정담회, 네 차례의 임시회,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기법 교육을 6회 실시했고, 타 시·군 지방행정 우수사례 접목을 위한 벤치 마킹 견학을 네 차례 다녀왔습니다.
공식적인 의정활동 이외에도, 시민과의 만남과 소통에 심혈을 기울인 6개월이었습니다. 개원 직후 관내 주요 시설과 유관 기관을 방문해 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관내 8개 동 사회단체와 정담회를 열어 시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배식 봉사, 한가위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곁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장 뜻깊은 의정활동 노력은, 지난 7월 19일에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 9월 26일 자로 동두천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을 임기 첫 6개월 의정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시작된 후, 동두천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의 인사권을 최근 행사하셨습니다. 그 의의,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1월 1일 자로, 5급·6급·7급 의회 자체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집행부의 협조로 입법정책팀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과 정원도 현실에 맞게 증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두천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시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형덕 시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여, 그를 통해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실질화한다는 것이 ‘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의장에게 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한 법적 결단은 지극히 바람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은 크게 남습니다. 독립 인사권 행사의 전제조건인 ‘조직권(의회 사무기구 정원과 직급, 조직에 관한 일체 결정권)’이 여전히 집행부 권한으로 유보된 점입니다. ‘인사권’과 ‘조직권’은 개념 필수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짝 잃은 젓가락이나 양말이 아무 소용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불만과 파열음이 전국 거의 모든 의회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려던 애초 취지가 반감된 것입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집행부에 의회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구석이 새로 생긴 셈입니다.
엄연히 국회에는 법적으로 부여된 자율적인 조직권이 지방의회에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불합리합니다. 자율적인 조직 권한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그 필요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별화의 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2년 1월 13일 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동두천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법」도 당연히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의회 인사권 독립을 실질화할 자체 조직권과 자체 예산편성권을 거기에 담아야 합니다.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의 ‘제대로 된’ 강화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 2023년 새해를 열며, 동두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 여파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동두천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의 난관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공여지 반환, 환경과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을 위해 동두천이 풀어야 할 힘든 과제들이 겹겹이 놓여 있습니다.
동두천이 처한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도약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낼 희망과 저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희망과 저력의 뿌리에 동두천시의회가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 지방자치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시민 행복을 창조하는 동두천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 모두의 단합된 마음과 굳은 의지, 그 강한 힘의 중심에 동두천시의회가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아름답게 색칠하실 수 있도록, 동두천시의회가 그 밑그림을 정성껏 그리겠습니다.
사회부연(死灰復燃)! 다 타버린 줄 알았던 재에 다시 불이 붙는 것처럼, 극복과 부활의 궤도에 동두천이 안착하도록 동두천시의회가 앞장설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것 모두 다 꼭 성취하시기를 빕니다. 건강과 행복, 성취와 기쁨, 그 모든 좋은 것들만이 시민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2023년 올 한해, 동두천시의회 의정활동의 목표와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3년,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 미래를 결정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 집행부의 행정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며, 견제와 협조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동두천 혁신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늘 시민 목소리에 깨어 있는 소통 의회, 발로 뛰며 땀 흘리는 현장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해질 방안을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알차고 실현 가능한 고품질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청과 소통, 연구와 노력, 변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확실하게 실천하여, 동두천 발전을 창조하고 견인하는 열정 의정의 꽃을 반드시 피우겠습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한결같은 시민 사랑의 마음으로 동두천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제9대 동두천시의회 의정 구호 그대로,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혁신 의정, 시민을 받들어 섬기는 감동 의정을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현재 동두천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처방은 무엇일까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크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결책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상패동 국가산단 2차 부지 확대 개발과 산단 내 대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술 전문 폴리텍대학과 공기업 유치, 제생병원 조기 개원과 의대 유치 등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원도심과 보산동 관광특구, 자연휴양림과 놀자 숲 등을 효과적으로 연결·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고, 원도심 개발의 중요한 축이 될 캠프 모빌 전체 조기 반환도 이뤄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천과 그 주변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도와 악취 등 수질을 개선하고 수상레저단지 조성,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 자전거길 재정비 등으로 ‘동두천 신천의 기적’을 만들어 낸다면 동두천의 앞날은 밝아질 것입니다.
■ 지방의회의 역할, 그리고 의회-집행부 사이 관계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집행부 고유의 것’이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반대로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하고 큰 정책 결정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원천입니다. 정책과 예산에 관한 모든 정당성의 근원은 바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당연한 결론입니다.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반드시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신중한 접근과 치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주·종이나 선·후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에 놓여 있을 때 각자의 기능을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건전하고 건설적인 갈등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협력할 때는 확실하게 협력하고, 견제가 필요한 시점에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예리하게 감시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지점에서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나아가 꼭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와 신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건전하고 건설적인 것이 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시정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도 귀 기울여 경청하는 넓은 마음과 예의가 필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민선 8기 박형덕 집행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하는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며 올바른 행정의 길을 가는 한, 우리 의회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로 박형덕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모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길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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